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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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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4
율촌
2
세한
2
위즈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9년
2018년
7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두42883 판결
  [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]〈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409]
  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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